<조사양식> 예시 및 작성방법

과제명

(예시) 3차원 공간정보 해상도·좌표값 등 활용기준 완화

과제내용

현황

ㅇ 현행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은 정밀 3차원 지도나 좌표의 획득을 강력하게 규제 → 공간정보 관련 AR 서비스*의 정확성이 낮음

* (예시) 수직좌표 등 공간정보 활용을 통해 ‘화재시 건물내 사람·사물의 정확한 위치 파악․대처’, ‘재난 대피용 VR 교육’ 등 서비스 지원 가능

<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공간정보 공개수준(해상도) 비교>

	3차원 공간정보	항공사진	위성영상
한국	90m(좌표 불포함)	0.25m(좌표 불포함), 30m(2차원 좌표 포함) ~ 90m(3차원 좌표 포함)
미국	10m(전국), 1m(일부)	0.3m ~ 1m	15m ~ 30m
유럽	25m	2.5m

※ m: 가로x세로 픽셀단위로서 숫자가 클수록 해상도·정확도가 낮아짐

개선

방안

ㅇ 해상도 및 좌표값 제공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정밀한 공간정보를 제공 →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국정원과 협의·검토

* 3차원 공간정보 공개수준 결정을 위해 산업계 의견(전문가 자문단 구성)을 수렴하여 정보활용·정보보호간 균형잡힌 보안관리기준 마련

**(예시) 3차원 입체자료에 대한 인터넷·내비게이션·모바일기기 좌표 표시 허용 여부, 국제수준에 맞춰 보다 정밀한 해상도(예: 30m) 자료 공개 여부 등

기대

효과

ㅇ 여행·시설관리·재난안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AR 서비스 활성화

관계

법령

ㅇ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(국토부)

ㅇ「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」(국정원)

ㅇ「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」(국토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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